베트남 2주택 대출 제한? 은행 신용에 대한 정부 개입”전문가들 “신용제한은 ‘경제관리의 금기’… 세금으로 조정해야”

출처- vietnamnet Siết vay mua nhà thứ hai là can thiệp vào hoạt động tín dụng của ngân hàng

 

건설부가 제안한 **‘2주택자 대출 제한안’**이 논란의 중심에 섬.
정책 취지는 투기 억제지만, 은행 신용활동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 비판이 거세짐.

핵심 내용
1) 2번째 주택 대출 한도 50%
2) 3번째 주택부터는 30% 이하 제한
적용 목적: 가격 안정, 투기 억제

“정부가 은행의 역할 침범”

르쑤언응이아 박사(전 국가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는
“건설부의 안은 상업은행의 신용정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라며
「신용기관법」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함.

그는 “부동산 시장 조정은 세금으로 해야지 대출 통제로는 안 된다”고 강조.
또 “정부가 누가 1주택자, 2주택자인지 실시간 파악할 방법이 없고,
은행도 그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함.

현재 부동산 관련 신용 비중은 전체의 23.68% 수준.
중국(30%)이나 다른 국가(40% 이상)에 비해 높지 않다고 분석함.

“문제는 집값이 아니라 소득 불평등이다.
㎡당 1억 동짜리 집을 2천만 동으로 낮추는 건 불가능하다.”
— 르쑤언응이아 박사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GDP 8%, 물가 3%, 도시화율 1%일 때
연평균 약 12% 상승이 ‘정상적’이라고 설명함.
따라서 저가·사회주택 공급 확대 외에는 해법이 없다고 단언함.

“단기 처방보다 장기 안정이 중요”

딘터히엔 박사(경제전문가)는
이번 안이 “은행 자본시장과 통화정책에 대한 직접 개입”이라고 지적함.

그는 “이런 단편적 규제가 통화정책 방향과 어긋나면
시장 왜곡과 부정적 파급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

“은행은 차주의 상환능력과 담보를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대출 한도를 정할 권한이 있다.
정부가 직접 제한하는 건 옳지 않다.”
— 딘터히엔 박사

그는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대신
기존 은행 규제의 감독·집행 강화가 해법이라고 제안함.

또 “대도시는 임대 수요 중심, 지방은 주택 문제가 상대적으로 덜 심각하다”며
주택·신용정책을 통합적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함.

“임대 목적 투자는 투기와 다르다.
임대 수익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건 건전한 금융활동이다.”
그는 은행이 분양 단계만 존재하는 미완성 프로젝트나
과대평가된 자산에는 대출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임.

“중국의 교훈”

전문가들은 “2022년 베트남 자금경색 사태에서 이미 교훈을 얻었다”고 말함.
당시 신용이 막히자 부동산시장이 즉시 정체,
다른 산업까지 연쇄 침체를 겪었음.

중국의 사례 역시 동일.
대출 규제 강화가 집값 하락보다 경기침체를 먼저 초래했고,
결국 대형 부동산기업들의 도산으로 이어졌음.

결론적으로,
전문가들은 “대출 제한식 통제는 위험하다”고 한목소리를 냄.
시장 안정의 핵심은 신용억제보다 공급 확대와 제도적

 

---

기사 내용인즉슨

"다주택자들 대출규제를 줘서 투기를 죽이는 방향 설정하지마라. 그거 법원칙에 어긋난다."

"중국봤지? 부동산말하면 다 경김침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비싼 아파트 많이 사는거에 딴지 걸지마, 사회주택 공급이나 늘려서 평범한 서민넘들 살게끔 해라."

" 정부 너 뭐 누가 1주택자, 2주택자인지 실시간 파악할 방법이 없잖어, 대출건들지말고 세금으로 조정해라 ㅋ"

 

이정도.. 내가 베트남 구매를 앞서 계속 베트남 부동산 관련 뉴스를 보는 이유는 이나라가 사회주의 국가라서 그렇다.

1당 아래에서 뉴스들은 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보고있기 때문. 즉, 반복적으로 나오는 뉴스는 "나 이렇게 할라니까, 알아서들 따라와" 라고 외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나라의 부동산 방향성을 알기가 쉽다.

 

현금 부족한 무주택자로 살면서 당장 부동산에 들어가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다.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