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토지가격 개편: 16단계 프로세스

2026년 1월 1일부터 성(省) 단위에서 처음으로 토지가격표를 작성하는 절차가 적용됨.
총 16단계 거쳐야 함.

 

첫 단계는 토지관리기관이 프로젝트를 세우고 내용·진도·예산 확정함.
이후 재정국에 심사 요청 서류 제출.
재정국은 검토 후 의견 문서를 토지관리기관에 송부함.

토지관리기관은 의견 반영해 보완.
성 인민위원회에 제출.
성 인민위원회는 관련 부처와 지역기관에 조직적 실행 지시함.

토지가격 산정은 조건 갖춘 자문기관이나 입찰로 선정된 조직이 수행함.
재정국은 토지가격표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성 인민위원장에게 제출.
위원회 실무팀 구성도 이어짐.

토지가격 산정은 조사·현장조사·정보수집으로 진행.
표준필지를 기준으로 토지 유형·지역·위치 확정.
필지 수와 총 필지 수 산정함.

결과를 사회·성 단위에서 종합.
현행 토지가격표 수행 결과 평가해 반영.
가치구역 설정, 표준필지 선택, 가격 산정, 비교 비율표 작성.
이후 토지가격표 초안과 설명보고서 마련.

토지관리기관은 초안을 성 인민위원회 전자포털에 30일간 공개.
서면 의견 수렴하고 반영.
최종 상신서와 보고서 완성.

토지가격표 초안은 심의위원회로 제출.
심의 후 수정·보완 거쳐 성 인민위원회, 이어 성 인민의회로 전달.

성 인민의회가 의결하는 것이 제13단계.
이후 토지관리기관이 공표하고 국가 토지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

제15단계는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농업환경부에 결과 보고.
마지막은 필요 시 연도 중 성 인민의회가 수정·보완·조정하는 경우임.

이번 절차 외에도 사회 단위에서 토지 회수 관련 새 절차 3가지 시행.
토지법 위반, 법률상 사용 종료·자발적 반환·사용불능, 기타 회수 사유 등이 해당됨.
성 단위에서는 내국조직·종교조직·재외베트남인·외교기관·외국인 투자법인 등이 토지법 위반 시 토지 회수 절차 수행함.

 

=> 즉,

1단계 토지관리기관이 토지가격표 작성 프로젝트를 수립하고, 내용·진도·예산 확정
2단계 재정국 심사 요청 서류 준비·제출
3단계 재정국이 서류 심사 후 의견 문서를 토지관리기관에 송부
4단계 토지관리기관이 심사 의견을 반영·보완
5단계 성 인민위원회에 프로젝트 서류 제출
6단계 성 인민위원회가 관련 부처·기관·지역·관리위원회에 실행 지시
7단계 토지관리기관이 자문기관에 과업 발주하거나 입찰을 통해 토지가격 산정 자문조직 선정
8단계 재정국이 성 인민위원장에게 토지가격표 심의위원회 구성안을 제출
9단계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실무팀을 구성
10단계 조사·현장조사·정보수집을 통해 토지유형·지역·위치별 표준필지 확정 및 필지 수 산정
11단계 조사 결과 종합, 현행 토지가격표 수행 결과 분석·평가 후 반영
12단계 가치구역 설정, 표준필지 선택, 가격 산정, 비교 비율표 작성 → 토지가격표 초안 및 설명보고서 마련
13단계 토지관리기관이 초안 상신서 작성 → 성 인민위원회 전자포털에 30일간 공개, 서면 의견 수렴 및 반영 후 최종 상신서·보고서 완성
14단계 토지관리기관이 토지가격표 초안을 심의위원회 제출 → 심의 후 수정·보완 → 성 인민위원회 거쳐 성 인민의회 제출
15단계 성 인민의회가 토지가격표 의결
16단계 토지관리기관이 공표 및 국가 토지데이터베이스 업데이트 → 성 인민위원회가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농업환경부에 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