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재무부 부동산·금 거래·카지노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 추진

출처- VIETNAM LAW & LEGAL FORUM Ministry aims for comprehensive tax policies on real estate, gold, casinos

 

베트남 재무부가 부동산·금 거래·카지노 산업 전반에 걸친 세제 개편을 추진 중임.
목표는 시장 투명성과 실행 가능성 강화.
관련 법률과 시행령 초안은 향후 수개월 내 정부와 국회에 제출 예정.

10월 3일 기자회견에서 류득휘 부국장(MOF)은 부동산 과세 체계를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함.
토지법 및 부동산사업법과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시장 공정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임.

부동산 거래 관련 조항은 개인소득세법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
다만 보유 기간별 차등 과세안은 제외됨.
현행 세율 유지로 정책 안정성과 실행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입장.

금 거래 과세
재무부는 국가은행과 협력해 금괴 거래에 세금 부과 추진.
개정안 초안 기준 금괴(불리언) 거래 세율은 0.1%.
금 원자재와 장신구 거래는 면세 유지.
현재 베트남은 금괴 거래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음.
거래는 인가받은 은행·금융기관에 한정됨.

류득휘 부국장은 금 거래 과세가 금값 급등을 억제하고
국내외 금 시세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설명함.

카지노 및 베팅 산업
응우옌 황 즈엉 부국장은 재무부가 2017년 제정된 시행령(Decree 03)을 재검토 중이라 밝힘.
현행 규정상 최소 투자금액 20억 달러 이상이어야 라이선스 취득 가능.
현재 푸꾸옥, 호짬, 남호이안 3곳의 대형 카지노와
시행령 이전 인가된 6개 소규모 카지노가 운영 중임.

베트남은 일부 대형 카지노에 자국민 출입을 시범 허용함.
초기 평가 결과 고용 창출, 관광 활성화, 인프라 개선 효과 확인됨.
재무부는 이를 근거로 제도화 여부를 검토 중.
경마, 개 경주, 국제 축구 베팅도 검토 대상에 포함됨.

응우옌 득 치 차관은 코로나19로 카지노 산업이 큰 타격을 받았다고 언급.
디지털 전환 압박이 커져 규제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힘.
별도의 산업 법률 제정 가능성도 언급됨.

증권 및 디지털 자산
치 차관은 증권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 기술 인프라 구축, 국제 협력 추진 중이라고 발표함.
FTSE Russell, MSCI와 협의 중이며
FTSE Russell과 MOU 체결 및 신규 IT 시스템 도입 완료.

그는 시장 업그레이드를 단기 목표가 아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과정으로 정의함.
경제 성장과 자본시장 발전을 지원하는 투명한 구조를 목표로 함.

암호화폐 시장
하유이뚱 부위원장은 암호화폐 거래소 허가제 시범 규정 마련 중이라 밝힘.
아직 신청 기업은 없으나 몇몇 업체가 관심 보이는 중.

응우옌 득 치 차관은 조기 규정을 통해
기업이 합법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라 언급.
장기 목표는 투명하고 현대적인 디지털 자산 시장 구축.
이를 통해 자본 조달과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