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부동산 세제 정책 보고를 10월 15일 이전에 제출 지시

출처-VNEXPRESS Thủ tướng yêu cầu báo cáo chính sách thuế bất động sản trước 15/10

 

팜민찐 총리가 재정부에 부동산 세제 정책 보고를 10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함.
지속적인 집값 상승과 투기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임.

총리는 일부 지역의 집값이 국민 소득 수준을 훨씬 초과했다고 언급.
원인으로는 시장 정보 부족, 인위적 가격 조작, 중저가 주택 부족, 사회주택 공급 미흡 등을 지적함.
“공급 확대와 투기 근절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 강조함.

재정부 지시사항
10월 15일까지 부동산 세제 정책 보고서 제출.
세금·공증·토지등록 등 절차는 전자화로 전환.
토지 사용료가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 조정 요구.

농업·환경부 지시사항
전국 토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완료.
주민등록 시스템과 연계 추진.

건설부 지시사항
주택·도시계획 관련 법률 정비 및 통합.
가격 통제 체계 마련.
저소득층 임대·임대매입 제도 구축.
국가 주도 부동산거래·토지사용권 거래소 시범사업안을 10월 내 완성.

세제 개편 배경
재정부가 7월에 양도차익의 20% 과세안을 제안했으나 이후 철회.
보유 기간별 차등 세율안도 폐기됨.
건설부는 대신 다주택자 대출 제한안 제시.
2번째 주택은 대출한도 50%, 3번째 이상은 30% 이내로 제한.
시행 시 2027년 3월 1일까지 효력 유지 예정.

금융당국 역할
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함.
사회주택·노동자주택·적정가 상업주택에 우선 대출 배정.
고가 부동산 및 투기성 프로젝트는 대출 심사 강화.
은행권에는 금리 인하, 대출비용 절감, 1,200조 동 규모의 사회주택 금융 패키지 신속 집행,
35세 이하 첫 주택 구입자 우대대출 확대 지시.

집값과 소득 격차
하노이 아파트 평균 ㎡당 7천만~8천만 동.
단독주택·빌라는 1억~2억 동 수준.
호찌민시는 2018년 ㎡당 3,500만 동에서 2024년 9,100만 동으로 상승.
6년간 약 2.6배 오른 셈임.
국민 소득은 연 6~7% 증가에 그쳐 주택 접근성 악화 지속.

건설부는 부동산 가격이 수요·공급보다 투기 심리와 개발계획 정보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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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가 올해 8월 이후부터 부동산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정부가 움직이고 있다는게 보인다.

실거주를 집을 구매해야하는데, 뭐가 어떻게 바뀌어 돌아가는지 파악하고자 계속 공부하고 있다.

당장 현금은 부족하지, 대출가능액 받아서 뭐가 좋은지 비교해야지... 임장가야지...

이동네 부동산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좀 볼게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