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자 규제 관련 기사 요약

출처- CAFEF Siết cho vay với người mua nhà thứ 2 có kéo được giá nhà giảm sâu?

 

건설부가 다주택자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을 제안함.
2번째 주택은 담보가치의 50%,
3번째부터는 30% 이하만 대출 가능하도록 규정.
목표는 투기 억제와 집값 안정.

적용 기간은 결의안 발효 시점부터 2027년 3월까지.
현재 은행 평균 대출한도는 담보가치의 70~80%.
이번 제안은 의견 수렴 후 수정될 예정.

시장 반응은 엇갈림.
투기 방지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회복 중인 시장에 냉각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 존재.

전문가 의견
Lê Hoàng Châu(호찌민 부동산협회장):
안은 초안 단계이며 향후 조정 필요하다고 언급.
집값 상승의 원인 네 가지 지적.

1) 행정절차 지연으로 승인 지연
2) 공급 부족
3) 토지세·건설비·원자재 상승
4) 지속적 수요에 따른 가격 급등

그는 “신규 공급 대부분이 고급 주택”이라며
실수요자(첫 주택 구매자, 중저가 주택 거주자)에
금융·세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
시장 균형을 위해 중저가 주택 공급 확대가 근본적 해결책이라 지적함.

하노이 개발사 관계자는
신규 분양 아파트 평균가가 ㎡당 1억 동에 달하며
토지·자재·인건비 모두 상승해 가격 인하 여력 거의 없다고 언급.
대출 제한 정책이 거래를 위축시켜
회복세를 다시 둔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함.

종합 결론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가격 통제보다 공급 확대가 핵심”이라고 강조.
정부가 사회주택·저가주택용 부지 확보,
인허가 절차 단축, 민간 기업 참여 확대 등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

Nguyễn Văn Khôi(베트남 부동산협회장)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중앙정부·지방정부·기업이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발언.
사회주택 정책을 법제화하고
도시·산업·토지계획과 연계해야 한다고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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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뉘앙스가 정부야 쓸 때 없는 짓 하지말고, 행정절차나 빠릿하게 해라. 약간 이런 뉘앙스인 것 같다. 사실 그간 뉴스를 찾아보면

하노이 중심지에 있는 Vin 프로젝트 giang vo도 지금 10년넘게 풀리지 않고있으니 어느정도 맞는 말인 것 같긴 하다.

나같은 실거주를 위한 매수자에게는 좋은 소식이기는 한데, 괜히 딴거 건드려서 집값 더 튀어올라갈까봐 걱정이긴 하다.